[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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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또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활용한 계약 및 거래 ▲위장 신분을 통한 자금 송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장수사의 요건과 절차, 허가 기간, 사후 보고 등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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