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116.♡.141.94)
2026년 4월 14일 AM 04:37
뭐 저정도는 판사가 봐줄만한 수준인가보죠???
뭐 예방조치라고요?
예방이 안되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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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4.14 · 223.♡.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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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04.14 · 58.♡.217.6
일광 폴라리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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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머
04.14 · 132.♡.71.233
아니 10년이나 안냈는데 무슨 얼어죽을 예방인가요 제재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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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카페인중독
04.14 · 211.♡.95.196
10년 째 체납이면 고의 범죄이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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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모카
04.14 · 211.♡.149.188
체납 금액을 최저입금으로 계산해서 구속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할거 같아요. 물론 가석방 사면 따위는 못 하게 막고요
- C
Castle
→ 블루모카 작성자 04.14 · 116.♡.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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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
→ 블루모카 04.14 · 118.♡.174.38
가석방은 시켜 줘야 합니다
채납금액*10일 경우에만요
- 블
블루모카
→ 별이 04.14 · 118.♡.89.227
가석방은 조굼만 내도 내보내주는거니까 절대 안되고요. 다 갚아야 내보내 주는것으로 해야죠. 구속일수를 최저임금으로 계삼해서 차감해주고 잔금늘 납부해야 내보내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십배법이면 해줄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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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러스
04.14 · 151.♡.106.53
스티붕유는요? 판새 또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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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desto
04.14 · 76.♡.120.245
일반 체납자도 100억, 200억 미납 (차은우등) 한 케이스가 있는데 기업회장이 240억 밖에 안되네? 이렇고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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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금이나 받아야 하는데 누가 일을 안하고 있는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