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선라이즈 (121.♡.121.97)
2026년 4월 14일 AM 07:45
경기 서부에서 조그마한 사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력은 6년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저희 회사 직원만 7명 정도가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준 보증금으로 상경한 신입직원, 갓 결혼한 신혼부부, 전세가 전 재산이자 결혼 준비금이었던 친구 등..
회사 직원수 대비 비율로 치면 엄청 높아요.
더 문제라고 느끼는건 그 들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근무하다가 어느 날 넋 나간 표정으로 있으면 이별 아니면 전세사기에요.
이별은 그나마 치유가 되는데,
전세사기는 긴 시간을 법정과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다니느라 피폐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부분 연차도 이런 소모적인 활동 때문에 소진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전세 보증에 들어 있어도 받기도 어렵고, 당장 급한 사회 초년생이나
20-30대초반의 노동자에겐 복구가 엄청 어려운 인생의 상처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배려와 지원도 해주는데, 솔직히 큰 도움은 못됩니다.
전세 규정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등기제도를 완전 손보던지 대대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법정 간다고 연차 승인을 요청한 내용 보고 화가나서 적어봅니다.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세상이에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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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04.14 · 22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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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04.14 · 112.♡.203.217
부동산 등기에 구속력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믿을 수 없으니 사기 치기 너무 편한 환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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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HeadAZ
→ 19금
04.14 · 1.♡.205.104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사기를 쳐놔서 그런건지 책임회피를 하는건지. 등기가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은 쳐 받아가면서.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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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니캣
→ 19금
04.14 · 218.♡.223.19
안타깝지만 등기의 구속력이 문제되는 전세사기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인상적이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것 뿐이죠.
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은 부동산의 불분명한 시세와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비교적 명확한 아파트 전세사기가 드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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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미리
04.14 · 211.♡.220.186
부모님이 건물주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은 본인의 인생이 거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금액이죠. 에고고... ㅜㅜ
- 굿
굿모닝빵빵
04.14 · 125.♡.90.80
전세 보증금을 정부에서 큰 금액을 저리로 대출해 주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사기의 기폭제가 되었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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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하
→ 굿모닝빵빵
04.14 · 180.♡.171.103
전세대출은 이명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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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포선라이즈
→ 관하 작성자
04.14 · 118.♡.91.154
악마가 보여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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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04.14 · 118.♡.6.59
각 잡고 사기쳐도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째라 시전해도 피해자들 구제받을 수 있는법이 약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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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04.14 · 61.♡.223.158
전세권등기를 하고 설정 및 해제 비용을 천원으로 해야지요
대출을 못 받아요
실제로는 집값은 올라도 내건 안오르지만 전세액만큼은 본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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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인의 신용 확인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실 대출)
이기도 하니까, 없어져야 할 제도이죠. 전세 제도를 없애나가면서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오히려 보호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이고 강력한 전세 사기 대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