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6년 4월 15일 PM 08:02
그런데, 내란 및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가 담당하며,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이 4월 27칠, 고등법원에서 시작합니다.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여 제기된 이번 항소심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by 구글)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내란전담 대등재판부)
구성: 이승철(재판장),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무작위 추첨 배정이라고 하지만, 무작위가 아닌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끝까지 윤석열 봐주려는 조희대의 집요한 맛사지죠.
2심에서 무기징역 결과를 감형해버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이럴거면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거죠. 판사들을 조희대가 결정하는것이 아니라는 원래 취지는 오히려 사법부가 위헌소송을 청구해서 시간만 끌게 된다는 우려때문에 판사 임명을 사법부에게 맡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제는 되돌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조희대에게 국회가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법대로 한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할 명분만 줄뿐....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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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04.15 · 86.♡.130.121
- 기
기회를찾아서
04.15 · 211.♡.41.236
지켜보다가 법 왜곡죄 적용 밖엔 방법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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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4.15 · 121.♡.79.241
추첨을 광화문 앞에서 제비 뽑기로 해야할거 같아요. 보나마나 주작질일텐데. 조희대, 천대엽이 대법관으로 있는한 결국 헌재까지 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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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4.15 · 223.♡.216.70
근데 저 재퍈부 자체가 추미애 장군님이 가장 우려하던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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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앗쵸
04.15 · 219.♡.56.194
예정대로 흘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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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심을 조희대가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