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적으로 알게된 분의 스토리에 이딴 게시물이 인용되어 있길래

어이가 없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자유대학(@freeuniv)’ 계정에 올라온 내용은 절반의 사실과 절반의 왜곡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란의 발단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자유대학 측의 주장을 비교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발언 (2026년 4월 14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실제 핵심 발언: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발언의 취지: “사소한 일에도 형사처벌을 남발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전과자가 되고, 이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력이 비대해졌다. 따라서 과도한 형벌보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적 제안이었습니다.

​2. 자유대학(@freeuniv)의 게시물 내용

​자유대학 측은 이 발언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관련)

​주장 내용: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전과자”라고 말했다거나, “국민 전체를 범죄자 취급했다”는 식으로 강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이 대통령은 “웬만한 사람(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자유대학 측은 이를 **“모두(전체)”**라는 단어로 치환하거나 단정적인 뉘앙스로 편집하여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3. 현재의 논란 상황

​현재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여당 측 비판): “전과 4범인 대통령 본인의 과거 이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물타기’ 발언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명: “형벌 중심의 사법 체계를 민생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취지일 뿐, 국민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론

​자유대학 계정의 게시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실제로 한 발언(국민 상당수가 전과가 있다는 취지)에 기반하고 있지만, 문맥상 ‘정책적 비판’을 위해 한 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다소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제 용어는 **“웬만한 사람”**이었지, 모든 국민을 확정적으로 전과자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권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계정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20대의 극우화가 더 심해질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