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제보자 포상제(이명 파파라치) 다시 부활 가능할까요?

Lv.1 미항여수 (125.♡.109.46)

2026년 4월 16일 AM 12:02

조회 1,641 공감 0

예전에 일명 카파라치 성행할 때 대국민적 반발감으로 결국 사라졌는데

자영업 하는 사람으로써 고객 응대하다 보면

'법이고 규칙이고 내 하고 싶은대로 할꺼야' 라는 사람들이 30~40% 정도는 되는거 같아요.

체감상

30~40%정도는 '서로 감시하는 빨갱이 국가다'

60~70%정도는 '지키면 되지 뭔 소리야'

라고 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40세 이하 사람들은

공교육의 틀에 짜맞춰진 획일화 주입식 교육으로 규칙과 법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요.

(젊은 사람은 매장 이용규칙도 잘 지키고 실례 될거 같은 행위는 잘 물어봅니다. 반대로 노인 분들은 규칙을 설명 드려도 아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 세대 갈라치기가 아닌 현재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대만 한정하면 분명히 성공적인 포상제가 될거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대 교체가 더 이뤄져야 대국민 공감이 될 거 같아요 ㅠㅠ

좀 걱정입니다.

아직 시행 할 지 안할 지는 모르겠지만 장관님이 조심스러운 것도 이해 됩니다.

댓글 (5)

  • 또로

    또로 Lv.1

    04.16 · 211.♡.20.166

    단속하는 공무원을 뽑고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보다 포상금이 더 적게든다는 논리는 분명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정서적 거부감이 문제일텐데 전 그냥 포상금 제도 시행하되 제한은 뒀으면 좋겠습니다. 월 몇백 수준으로

  • masquerade

    masquerade Lv.1

    04.16 · 221.♡.72.157

    신문고 신고나 제대로 처리해줬으면요.

  • 투쁠이아빠

    투쁠이아빠 Lv.1

    04.16 · 49.♡.62.135

    불법 안저지르면 되는일 같습니다. 정서적 거부감은 내가 불법저지를 수 있는데, 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니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감시하는 사회니 뭐니 논리 만들어서 같다 붙이는거구요.

  • M

    M.M. Lv.1 → 투쁠이아빠

    04.16 · 125.♡.138.133

    저도 이 생각입니다.

    감시가 무섭다면 담배 꽁초 안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일일겁니다.

  • 가랑비

    가랑비 Lv.1

    04.16 · 58.♡.137.93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실수를 유도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주차차량에 야릿한 전단지

    꽂아놓고, 빼서 버리는 사람을 찍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썼다고 기억합니다.

    차 유리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전단지 올려놓고 멀리서 촬영하면

    돈벌기 쉬워지죠.

    불법유턴 이런거를 카파라치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소한 실수를 유도하는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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