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본잠식 상태인 ㈜한강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선심성 지원 중단 및 운영 실태 감사 요청
내용:

1. 감사 요청 배경 및 취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부터 잦은 고장과 사고로 파행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사인 ㈜한강버스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수억 원대의 셔틀비와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낭비 여부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2. 주요 감사 요청 사항
심각한 재무 부실 및 자본잠식 경위: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2024년 설립 이후 누적 순손실 161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습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 원 초과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실 기업에 공공기관인 SH공사가 지분 51%를 투자한 결정의 적정성과 손실 방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부실 운영 및 안전 관리 실태:
지난해 9월 정식 운항 시작 후 잦은 고장으로 열흘 만에 중단, 재개 후 보름 만에 바닥 충돌 사고 발생 등 운항 초기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박 건조 및 관리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미비했는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투입을 통한 선심성 지원의 부당성:
운영사가 자생력을 잃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연간 억대의 셔틀 운행비와 승조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명분 하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사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의 위법성 및 적절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수익성 전망의 허구성 조사:
SH공사는 2029년 흑자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막대한 유동부채와 운영 미숙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 장밋빛 전망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3. 결론
한강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재무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적인 세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결정 과정부터 운영 실태, 재무 구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로 지정해서 감사 요청을 하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들지만 일단 무작정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 되는 지 차후 답변 보고 감사 끝나면 작성 하는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봐야겠습니다.

해당 감사 요청은 아래 기사 2개를 바탕으로 잼미니 AI를 사용해서 작성 되었습니다.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0964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40176

수정일자: 2026-04-16 15:06 서울시 의회 신문고가 있어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 민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