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HILL (118.♡.7.125)
2026년 4월 16일 PM 01:48
가장 큰 예로 저번에 관봉권 관련해서
위증을 했었고 선량한 얼굴로 전 국민을 속였던
그 여자들은 처벌 받았나요??
지금 법사위 보면서 견사놈들이 계속 증인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계속
위증을 한다는게 처벌이 하나마나인 수준이 아닌가 하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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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4.16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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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팬암
04.16 · 211.♡.60.65
권력 없는 일반 시민들은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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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04.16 · 211.♡.219.2
이 사람들도 잘 살고 있겠죠?
- 팬
팬암
→ 열린눈 04.16 · 211.♡.60.65
"제가봤다고요! 아이 xx" 이 남동생도 기억에 남는군요...
- 푸
푸른미르
04.16 · 118.♡.12.95
보통 과태료 몇백으로 끝나는 듯 하더군요
- 기
기회를찾아서
04.16 · 211.♡.41.236
역도부 장관은 이런 검찰 사건에는 아무 관심이 없나봐요... 높은 자리 차지해서 알통만 키우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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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이셰도우
04.16 · 180.♡.185.178
처벌 조항은 있으나 그걸 판검사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기소하고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뭉개지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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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ymin
04.16 · 14.♡.100.208
저들만 탓할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편드는거 전혀 아니구요).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까 저럴수 있는거죠. 사기가 만연한것과 비슷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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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oon
04.16 · 175.♡.179.6
스스로를 비호 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 하나,
공직자, 특히 검사, 판사 등에 대해서는 위증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글러먹은 종자들이 무슨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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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4.16 · 218.♡.158.97
위증 처벌 가볍게 해서 일단 나오게 하고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형량 무겁게 해서 감옥 가게 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누군가는 본보기로 감형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기소도 검사가 하고 형량 결정도 판사가 하긴 하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