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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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7일 AM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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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하 생략)


항소를 했는데 1심 판결 유지 나왔네요.

벌금형 400만원 나왔고 사회초년 부터 벌금형을 갚아나가면서 살아야겠네요.

꼬십니다.

댓글 (14)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04.17 · 121.♡.153.37

    그 치지직 BJ하던 애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소식이 없네요

  • 박스엔

    박스엔 Lv.1

    04.17 · 210.♡.46.70

    20대에 400만원이면 아찔하게 느껴지겠군요. 징역이 안 나온게 아쉽긴 합니다만..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박스엔

    04.17 · 114.♡.200.108

    테러모의인데 벌금형이라 넘 약하네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박스엔 작성자

    04.17 · 1.♡.170.85

    납부 능력이 없다면 징역 들어가겠죠.

  • 크리안

    크리안 Lv.1

    04.17 · 58.♡.211.195

    400만원도 없으면 징역 가야죠

  • 서권기 Lv.1

    04.17 · 220.♡.115.154

    전과가 생겼네요

  • 안됩니다 Lv.1

    04.17 · 27.♡.242.121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벌금형이 소위 말하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할 걸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안됩니다 작성자

    04.17 · 1.♡.170.85

    사기업 취업에도 지장이 생기겠군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 안됩니다

    04.17 · 118.♡.6.22

    그건 아니고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중, 벌금 미납, 고액 세금 미납, 병역 미필에 해당되는 경우 출국금지, 여권발급제한이 됩니다.

    벌금과 관련해서는 수천억 벌금이 나와도 다 내기만하면 해외여행됩니다.

  • 출출할땐

    출출할땐 Lv.1

    04.17 · 59.♡.107.91

    부모님께 손벌리지말고 당당히 벌어서 갚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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