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감독형 FSD' 네덜란드 승인...국토부 "우리와 별개".gisa
파이랜

Lv.1 파이랜 (118.♡.65.20)

2026년 4월 17일 AM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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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2901?sid=101

이러니까 현토부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11)

  • masquerade

    masquerade Lv.1

    04.17 · 221.♡.172.92

    당연히 우리랑은 별개죠..

    그러니 네덜란드는 칭송하고 울나라 국토부는..."별개로" 욕해야죠.

  • 박스엔

    박스엔 Lv.1

    04.17 · 223.♡.174.10

    여기서 현토부라고 하려면 국토부가 온 몸 비틀기해서 막으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04.17 · 106.♡.79.51

    꼭 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뒷짐지고 소극적인 태도는 겉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뒤쳐지는 거죠.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라 봐요

  • dupari

    dupari Lv.1

    04.17 · 210.♡.67.100

    이렇게 갈라파고스 되는거죠..

    사회의 잇점이 아닌 회사 그것도 대형회사의 잇점으로 인해..

  • 울아이아빠 Lv.1

    04.17 · 223.♡.55.253

    FSD 사고시 책임 문제는 해결된건가요?

  • 고복수되기 Lv.1 → 울아이아빠

    04.17 · 118.♡.10.208

    감독형이라서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거 아닐까요?

  • 울아이아빠 Lv.1 → 고복수되기

    04.17 · 203.♡.221.1

    법적 책임이 감독형이라 해도 운전자가 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FSD(Full Self Driving)이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나는 사고에 운전자가 어떻게 감독해 사고를 막을 수 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뭐하러 FSD하나요?

    거꾸로 FSD라 해도 운전자가 감독해서 차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문제 해결 없이 FSD 들여오면 이거 엄청 문제가 될 거에요.

  • latte4u

    latte4u Lv.1 → 울아이아빠

    04.17 · 104.♡.90.32

    책임소재는 감독형이라는 말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법의 시선으로 본다면 크루즈 컨트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기동하지만 크루즈 컨트롤 켜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책임인것과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FSD가 기술적으로 진보해 있지만 사회 시스템은 책임 문제를 비롯하여 아직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형‘이라는 것으로 지금의 제도권 안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미 FSD가 운전하고 다니는 나라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04.17 · 210.♡.186.13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서비스 안되는 거 뻥카쳐서 파는 거 막고, 샀는데 서비스 안되면 환불받을 수 있게 힘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4.17 · 223.♡.52.220

    한국에서 그냥 해줬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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