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무원은 완벽하게 장악했구나 입니다.

두 사안 모두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반대하는 사안일겁니다.

이스라엘 발언은 외교부 계열에서 난리 치겠죠. 지금 외교부 반응을 봐도 그렇고.

규제야 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 자기들이 주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놓고 반대는 엄두도 못 내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건 공무원 사회에서의 말단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반응들 봅니다. 대통이 이런 지시했잖아? 이거 해야지..

라고 6,7급 공무원, 말단 연구원들도 얘기를 할 정도이니까요.

덤으로 규제합리화 관련 제 의견.

저도 아주 중요한 전환을 제시한거라는데 동의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그런데 이게 성공할려면 심판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해야 하는 시스템을 법률로 만들고 그걸 지켰는지를 확인하면 되는거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하고 제목이 없으니 그에 대한 상벌도 없고.. 때문에 해당여부 판단,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상벌. 이게 필수 조건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심판(사법부?)들이 이걸 할 역량이 있느냐 하는게 가장 큰 관건인거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중,고 딩때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시험성적으로 평생을 산 이들이 과연 사안을 잘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벌의 양을 결정할 수 있을지..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걸 영, 미 권 등에서는 배심원이라는 제도로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잼통이 던졌으니 규제는 합리화 하게 될건데 과연 이게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좀 비관적이기는 합니다. 민주정권이 20년쯤 더 동일한 사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