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28)
2026년 4월 18일 PM 01:24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이 해외에 있군요.
들어와서 수사 받고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루어야죠.
법무부가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댓글 (12)
-
달달과바람
04.18 · 121.♡.91.44
-
크크리안
→ 달과바람 04.18 · 58.♡.211.195
기소를 해야 공소시효가 멈춤니다.
.
소시효의 정지 (공소 제기 시)
시효의 정지: 공소 제기가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계속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더 이상 시효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기각 시: 만약 재판 도중 법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거나 공소가 취소되면, 멈춰 있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즉, 시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췄다가 다시 흐를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04.18 · 180.♡.42.131
형소법 개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권 근처도 못가게 해야 합니다.
-
AAUTOEXEC.BAT
04.18 · 222.♡.147.57
퇴직후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죠.
-
HHENE
04.18 · 220.♡.77.89
검사의 해외파견 금지법
패스트트랙 바로 태웁시다.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면 사퇴하지...
차기 국회의장이나 노리세요. (물론 떨어지길 원하지만요.) -
SStarLeo
04.18 · 211.♡.201.221
해외에서 조현천 할건가보죠??
-
AARKdolob
04.18 · 221.♡.226.208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어떤 장관이 그랬는데요. 심지어 저놈들 소환도 안하는건가요
-
쩝쩝쩝_휴식중
04.18 · 118.♡.22.159
가장 쓰기 편한 카드는 "여권취소"입니다.
수사를 위해 불렀는데 안온다?
여권취소 가고 공문 좀 보내면 미국같으면 ICE가 방긋 합니다.
총 들이대구요.
애들 학교 핑게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해외도피고 가족도 도피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법 해석말 잘 하면 가족도 모두 여권취소 크리 먹일 수 있을겁니다.
결국 의지의 차이입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04.18 · 211.♡.41.236
역도부장관이 역기만 드느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봅니다?
-
농농약벌컥벌컥
04.18 · 117.♡.8.254
성호야 이 xxxx야!!! 프로틴만 그만처먹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같은 거 없이 다 처벌해야 해요.
줄리에 줄줄이 엮인 것들이 엄청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