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을 넘긴 18일 0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수정 상정한 정당법 개정안이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의 지역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당법 제37조3항의 단서 조항 하나를 바꾼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차떼기’로 기억되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내-원외 인사 형평성, 지역 당원 조직화 등 장점도 거론되지만 거대 양당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제도여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4당은 반발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60418160659947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시군구, 읍면동 별로 당원협의회 운영 가능하나 사무소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를 각급 당협 사무소로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군구, 읍면동 당협을 장악하는 구조로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영주라는 비아냥을 듣습니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아랫 사람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선우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마냥 유리한 제도도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지역구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가 듭니다. 플래카드 거는 비용도 꽤 듭니다. 몇년전 기준으로 한번 거는데 4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검은돈 유혹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들 검은돈 안받으려고 후원금 모금에 힘씁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협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지역구에 현역의원이 없는 정당도 당협 사무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무소가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저의 의견입니다.

ㅡ 당협 사무소 유지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최소 당비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ㅡ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협 사무소를 개설합니다

ㅡ 당협 사무소 예산은 중앙당이 내려보냅니다

ㅡ 현역 국회의원은 사무소장이 될 수 없습니다

ㅡ 사무소장은 당협 소속 당원들이 선출합니다

ㅡ 사무소장이 국회의원 등에 출마할 경우 퇴임 3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ㅡ 사무소장은 적정 임금을 받습니다

ㅡ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사무소는 플래카드 비용 등 지역구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ㅡ 사무소는 국회의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협 내 활동을 적극 보장합니다.

ㅡ 중앙당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사무소 소속 당원들이 월 1만원 정도 후원금 내는 건 가능하게 관련법 개정에 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