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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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 언급을 했습니다.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더 나아가 파견법도 ... 대기업 사업장(특히 본사 사옥) 파견사의 상시근로 채용은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