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매국척결 (39.♡.211.75)
2026년 4월 19일 AM 11:33
로스쿨에서부터 카르텔이 시작되니,
걍 행정고시처럼
판사시험
검사시험
이렇게 다 따로 뽑아서
출신들도 다르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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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후추
04.19 · 223.♡.78.136
- 친
친일매국척결
→ 순후추 작성자 04.19 · 39.♡.211.75
사법연수원이 아닌
판사는 법원에서
검사는 공소청에서
따로 교육해야죠.
사법연수원에서 또 카르텔 형성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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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 친일매국척결 04.19 · 222.♡.55.158
사법연수원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 검사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것 자체가 끈끈하게 전관비리를 만드는거죠.
- 안
안됩니다
04.19 · 27.♡.242.121
말씀하신 방법이 과거의 사법시험 아닌가요?
- 친
친일매국척결
→ 안됩니다 작성자 04.19 · 39.♡.211.75
그래서 교육을 사법연수원이 아닌
전부 해당 기관에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
사나이의로망
04.19 · 49.♡.172.117
ㅎㅎㅎ 로스쿨 전에는 법과대학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시험동기, 연수원 동기도 있고요
- 친
친일매국척결
→ 사나이의로망 작성자 04.19 · 39.♡.211.75
근데 사법시험은 붙으면 다 같은 편이지만
판사따로
검사따로
뽑으면 조금은 카르텔이 옅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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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토
04.19 · 121.♡.56.183
판사가 행사하는 사법권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것 입니다.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판사 임용, 탄핵, 재판 결과까지 모두 국민의 의사가 반양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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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4.19 · 221.♡.34.113
결국은 부처의 장을 국민 선거로 뽑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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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04.19 · 86.♡.171.16
시험으로 뽑을 때 유리한건 기득권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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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사법고시 아니였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