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도 못하는 판사는 필요없죠.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에 대해선

그 판결에 대해 국민적으로 설득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범죄자가 받아야 할 형량을 그대로 판사가 승계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그게 겁나고 그럴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그만 두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