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과 더불어 정당방위에 요건 완화도 추진 되어야 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는 지금의 정당방위 요건은 말도 안됩니다.

법대로 지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맞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합기도 3단입니다.

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변호사 후배가 정당방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군요.

상대방이 때린만큼만 되갚아주어야 한다.

폭행시 안경끼면 가중처벌이다.

해가지면 두배로 가중된다.

특히 저처럼 무술단증이 있는경우 누구를 건드리는 순간 폭행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유단증이 있으면 남을 건드리는 순간 폭행치사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맞아라.

그게 정답니다.

실제로 지방 건설현장에서 발주처가 월급을 세달 밀려서 지급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기사가 저랑 친한 분이었는데...합기도 3단입니다.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일용직 노무자들이 철근도막을 들고 현장기사 방에 문을 따고 들어와 철근으로 폭행을 한겁니다.

잠결에 맞다가 속옷바람에 맨발로 바깥으로 피신하고보니 50대 정도 아저씨들 세명이 철근도막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합기도를 하다보니 운동하지 않은 일반인들 처리하는 거야 쉽거든요.

셋 다 맨땅바닥에 업어치기로 눕혀놓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만...

폭행치사로 30만원 벌금을 맞았답니다.

그러면서 벌금고지서를 보여줍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죽을뻔 했는데 폭행치사라굽쇼?

뭔가 바뀌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것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있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리가능한 것을(판사만 제정신이라면)

이미 확인된 본인의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향후 정치활동에 제약이 되는걸 막으려고 국힘계열 정치쓰레기들이 만들어낸 법 아니던가요.

사법부만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 항상 이루어 진다면

사실 없어도 되는, 오히려 더 디테일해지면서 문제가 커지는 이상한, 없애야 할 법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경우는

공익제보라는게 판명이 되면 그 제보대상의 불법이익금과 벌금등을 철저히 회수해서

공익제보자가 받았던 그동안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