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박선규 위원님이 종교계가 성역이 된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십니다.

종교계 내부의 비리를 제기하는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거액의 비용(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결국 '내부 심사'로 무마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폭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고 공익 제보자만 피해보는 구조네요.

이를 포함하여 비과세를 포함하여 종교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당장에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개혁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