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 부담은 ‘3년간’으로 명시됐으며 2024년 12월 말에는 이 규정이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하던 입장을 정권 교체 뒤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하영 2026. 4. 21. 13:43

출처 : 이데일리 https://v.daum.net/v/2026042113433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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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가지고 반이재명 커뮤니티에서는 극딜을 해대더군요.

봐라 공약 이행률 100% 라매?

말 뒤집는다면서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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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정 충분?”...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종료에 반발 확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이번으로 세 번째 거부권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권신영 기자 승인 2025.01.24 15:22 댓글 0

출처 :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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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초 최상목 대행시절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로군요.

어? 기획예산처?

위로 올라가서 첫 기사를 보니 "검토" 하는거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검토건도 그냥 늘공이 늘상 하던겁니다.

관성적으로 하던대로 하는겁니다.

거기다 이데일리를 끼얹은거죠.

그 기사 하나가지고 잘 걸렸다고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는겁니다.

애초에 3년 연장도 민주당이 한겁니다.

그리고 2027년은 3년 연장이 끝나는 시기이구요.

기획예산처는 그 법에 따라 일몰을 검토한 거구요.

이데일리가 그걸 물어서 뇌피셜로 이재명이 배신했다는 프레임으로 기사 써갈긴거구요.

공론화되고 시끄러워지면 또 바로잡아가겠죠.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대통령이 독재자면

늘공들도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 줄그어가며 찬송하며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겠죠.

안그러면 모가지 날라가니까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처럼

국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운영하지 못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족속들인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공론화하고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라는 걸 이해못하는

누구보다 독재를 원하는 족속들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