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도 얌전하게 찍을 것이지요.. 뒤집다가 사고난건 참.. 또 그걸 은폐한걸 보면 공군도 참 끌끌입니다. 어쩐지 계속 사고를 내더니만 조직의 군기 자체가 엉망이었네요.

그나저나 저렇게 사진 찍는건 군사보안에 안걸리나봐요?

그렇게 사진 찍고 싶으면 차라리 공식화 하는게 나을듯요.

동료기의 증언이.. 사고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기동하는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 보통은 그렇게 뒤집으면서 까지 찍지는 않는 듯 하네요. 짐작이지만..

차량 운전병이 별 이유없이 개인 판단으로 지시되지 않은 과격한 핸들링을 하면.. 먼지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판단기준 관행 ... 판례...

정도 넣고 검색하시면 공개된 판례 적용사례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후뚜루 마뚜루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건은 보아하니 행쟁과정에서 붙은 내용 같은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권력분립 존중 차원에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간섭을 극도로 자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리 조정한 건 그만한 백업이 넘쳤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감사원이니 사법부는 아닌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거야 그럴만하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이 사건은 사진 찍겠다고 난리치다가 사고난 것에 대한 금전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아 제가 내용을 대충 봤네요.

행소나 행심도 아닌 감사원 내부통제에서 저 정도로 나왔다면...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로....공무원 봐주기가

아니라 공무원 때려잡기가 주요업무인데, 원처분과 배치되는 결정이

나왔다는 게 .. 배경에 간단하지만은 않은 사실관계가 많다는 의미겠죠.

나중에 행소나 민사로 다시 걸면 저 조종사분 책임부분은 더 경감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