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자요zZ (114.♡.70.19)
2026년 4월 22일 PM 09:15
대검찰청 감찰위,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징계안 ‘부결’
입력 2026.04.21 19:11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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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검찰이 집단행동 했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까지 언급했는데
대검 감찰위가 징계를 부결했네요?
심지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냥을 위한 재물이었을 텐데요?
뉴천지들 안에서 곪아터지기 전에 얼른 짜내버렸으면 좋겠네요
댓글 (4)
- 굿
굿모닝빵빵
04.22 · 12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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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굿모닝빵빵 작성자
04.22 · 114.♡.70.19
누군가는 또 저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내린거지 검찰이 결정내린건 아니잖냐?라고 할텐데
그런 것들만 모아놨을거고
말씀대로 위증이니 증거 조작이니 뭐니 각종 기괴한 짓거리를 해도 징계나 수사도 없는게 어이가 없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자문에 응해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장과 위원(외부 전문가 포함)으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중 검찰총장이 위촉합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굿
굿모닝빵빵
→ 잘자요zZ
04.22 · 122.♡.51.47
저런 감찰은 검찰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나 차라리 정부 징계위원회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누가 위원을 섭외하는 지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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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굿모닝빵빵 작성자
04.22 · 114.♡.70.19
사실상 각 부처에 존재하는 감찰기구는 없애버리고
감사원을 독립시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견제하는 기구로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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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검사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징계도 수사도 안 받네요. 대통령이 언급해도 무시하는 검찰 징계 위원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