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돌아다니는 이미지는 이런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연자는 5년동안 중소기업 회계, 총무팀에서 수기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짤에 있는 주소를 타이핑 해보면 연결이 안되더군요.

종결 판례로 나온 내용으로 검색하려고 했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업무에 종사 프로그램 명시적 묵시적 저작권"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결과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중 위의 판결 내용에 가장 비슷한 것은 이게 아닌가 합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74095&c=900&srchwd=%EC%97%85%EB%AC%B4%EC%97%90%20%EC%A2%85%EC%82%AC%20%ED%94%84%EB%A1%9C%EA%B7%B8%EB%9E%A8%20%EB%AA%85%EC%8B%9C%EC%A0%81%20%EB%AC%B5%EC%8B%9C%EC%A0%81%20%EC%A0%80%EC%9E%91%EA%B6%8C&rnum=2&pgDvs=1

이게 나옵니다.

내용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이고, 이 판결의 고법 원심은 (대법은 링크가 깨졌더군요)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2%982026087

인데, 여기서 내용은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업무상 저작물임이 분명하다.

피고는 수치지도 제작 · 검수와 리습파일 개발을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고, 리습파일의 개발과 교육도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총무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대법원 판례의 원심은,

피고는 엠펙4 및 에이치.264(이하 H.264라고 한다) 기술표준에 기반을 둔 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조·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인도하라는 판결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이런 내용이라 더더욱 엑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즉, 엑셀을 지우는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근거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 저도 법돌이가 아니니, 틀릴 수 있어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