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담합 안할래? 수준의 판결이죠.. 담합을 유도 하는...

이놈의 법원은 사기를 권장하거나.. 담합을 하라고 판결을...

상식적으로 담합없애려면 담합이익금의 2-500%로 과징금 때려야죠.

담합 안하는게 이상한 판결이네요 3조원대 담합인데 2억이요?

사법부는 정말 한번 갈아 엎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는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현재 법령상 최대치가 2억원입니다.

판사가 정권에 항명하는겁니다. 대놓구요. 기소를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겠죠?

벌금 말고 과징금이 있을거에요.

과징금은 정부에서

과징금은 별도이고, 법인에 대한 형벌은 벌금밖에 없는데 2억원이 최고 형량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깎이기는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꽤 큰 금액입니다.

회사한테 내리는 과징금과 법인에게 내리는 벌금은 서로 다른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