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명이 넘는 서명을 확보하고도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 정의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질적인 견제 장치인 탄핵안 상정 앞에서 주춤하는 모습은 원칙보다는 지방선거 표 계산에 매몰된 정치공학적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필요할 땐 투사처럼 외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주고있다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대법원장의 행보가 정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10명 넘는 의원이 서명했다면 당당하게 본회의에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정도라고 본다 상정 지연은 결국 우리 스스로도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도층 이탈이나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두려워 상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정치적 책임 회피다 역풍은 두려워하면서 사법부의 편향성은 방치하겠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진정으로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결과에 책임을 지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을 외치고 지도부는 선거를 이유로 제동을 거는 엇박자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결정 장애를 보여주고있다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끄는 모습은 상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확실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근거를 들어 철회하든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짖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사냥개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딱 좋은 상태다 6월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저울질하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지층의 결집도 중도층의 신뢰도 모두 잃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