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덤 (180.♡.164.192)
2026년 4월 24일 PM 05:2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네요...40대면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재미로 그랬다니 책임져야지요.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속임수나 수단)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형: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최근 법원은 AI 기술 등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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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04.24 · 14.♡.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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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NKIssTyle
04.24 · 61.♡.73.102
허헐.. 학생 쯤 생각했는데... 40대라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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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04.24 · 210.♡.46.70
백화점 폭탄 제보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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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4.24 · 115.♡.182.172
공무집행 방해했으니 엄히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검판사들은 또 대충 풀어주려고 할테니
행정적으로 최대한 강한거로 처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112나 119에 허위제보하는 거 근절하도록 엄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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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Oro
04.24 · 206.♡.65.219
빵경험도 재미로 해보면 정신 확차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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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04.24 · 218.♡.239.38
앞으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나올겁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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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4.24 · 39.♡.156.57
재미로 방구석에서 할 수 있겠지만
방구석을 벗어 나게 하면 책임 져야죠~
- 버
버미파더
04.24 · 185.♡.16.51
돈이 많아야 하는 재미를 선택했군요... 어쩔 수 있나요... 내게 해야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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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04.24 · 118.♡.82.242
경북 방화범도 제대로 처벌 안 받았는데 고작(?) 저런 걸로 처벌 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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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 moho 04.24 · 211.♡.5.62
전라도는 왜 불이 안나고..경상도만 난다고 의심??? 된다는 인간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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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재미로 벌금도 내고, 구상권 청구받아서 배상도 하고,
동물원한테 민사도 당해서 보상해보고, 필요하면 감옥도 재미로 가봐요.
인생하드모드로 재밌게 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