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책임이 분산되어 있기는 한데요.

수사기관 실무자 - 검사 - 판사

그래도 도장 찍은 사람은 판사니까요.

문제의식을 심어주다보면, 증거수집이나 공소제기를 잘 하라고 법원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 어쩌면 검사가 합의를 조언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 여러 사회적 판결들을 보면 검사 판사 도긴개긴 이라고 봅니다.

검사, 판사 할것 없이 사법부 자체를 개혁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사 대표, 대통령 등등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다 똑같습니다. 최종 정리된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하고, 책임도 자기가 집니다. 다들 바쁘고 다들 시간 부족합니다.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판사들인데

재판관수 부족은 스스로가 만든 핑계일뿐이죠

환경탓은 그들에게 개판결 면죄부 주는 것이라

스스로 정화노력 및 해결책(전국 판사회의에서)도 못내는

그냥 다 욕쳐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분명 소수 판사들은 자가반성은 하지만

그것은 소수일뿐이죠

판사만 바뻐요? 사람목숨이 달리지도 않은 직장인도 해야할건 해요,

열심히 하는 소수의 판사들은 호구에요?

법관나리는 짬이 쌓이면 7만페이지 하루 이틀에 다 보는 능력자인데요 뭘..

여하튼 증거 선별하고 짜르고 등등 재판을 지휘하는것도 그들 일입니다.

올린다고 다 받아주는건 그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맘먹고 증거로 DDos하면 못하게 지휘 했어야죠.. 근대 판사 늘인다면 또 못하게 막는게 그들입니다. 그럼 못한만큼의 합당한 푸대접 정도야 해드려야죠. 소위 x소 사장도 어느정도 정해진 가이드 안에서 판단/결정하고 책임지는데 지들은 뭔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사람 인생 박살내면서도 에헴 거리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