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4월 25일 PM 05:37
요즘 보면 판사들은 매 판결마다 법을 재해석하고 심하게는 입법까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입법 취지와 함께 국민들의 법감정까지 무시한 창조적인 판결을 무수히 보게 되네요.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넘어 정치짓을 하고 입법까지 판결로 하는 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뒤흔드는 큰 위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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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4.25 · 223.♡.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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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미리
04.25 · 211.♡.220.186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때부터 이미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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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nomA
→ 6미리 04.25 · 223.♡.81.130
그건 김영삼 경남고 후배 검사들이 한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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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ko
04.25 · 101.♡.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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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egg
04.25 · 211.♡.227.161
관습법도 만들어낸 놈들이죠. 지들이 천치창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듯요.
- N
noxu
04.25 · 121.♡.148.138
관습법 어쩌고 했을때 싹 다 어떤 방식으로든 죽였어야 합니다
룸싸롱 유지 시켜 줄 왜적들에겐 관대하고 정상 사회 만들자고 하면 발악하는데 시민 취급 해 줄 필요가 없었죠
- 민
민주지산M
04.25 · 39.♡.117.21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해서 발생하는 일이죠. . . 판사 판결 범위, 재량범위 . 전부다 입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담합도 담합금액의 3배이상 추징한다 라고, 법이 있으면, 판사 맘대로 추징금액을 낮추지 못했죠
- 그
그대의벗
04.25 · 211.♡.199.48
법 왜곡죄로 모조리 콩밥 먹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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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댈러스베이징
04.25 · 211.♡.146.1
사익을 챙기는 판새의
가죽을 벗기는 법을
부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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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달만
04.25 · 118.♡.15.93
판례를 판사들마다 갖은 이유를 대서 각각 만들어내는거 같아요..
성문법 국가인지 불문법 국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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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조항은 예시적 규정이다. 훈시적 규정이다.
이러면서 자기들 맘대로 입법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