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값 담합에 설탕 담합, 밀가루 담합 등등...

사기가 일상적인 나라입니다.

사기를 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래봐야 쥐꼬리만한 벌금 내면 끝이거든요...

제발 기업에 대해서도 부당이익환수제를 입법해야 합니다.

물론 현시세 기준으로 말이죠...

벌금도 부당이익에 비례하여 책정을 하고 말입니다.

나쁜짓하다 걸리면 회사를 아예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놈의 나라는 부자에게는 법이 정말 스윗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표독스럽구요...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한국의 장발장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어치 과자·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국의 장발장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면서도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수용하면 경비업법상 유죄 전력이 남아 직장을 잃게 된 장발장은 항소했다."

벌금 5만원이 스윗해보이죠? 실은 저 사람 밥줄을 끊는 것 입니다.

동일한 벌금이 동일한 벌이 될까요? 비례로 적용되는 벌금이 동일한 벌이 될까요?

어찌되었건 사법에 대한 많은 생각이 필요한 요즈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