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알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와 주차비는 별도입니다.

예전엔 견인도 못했는데 견인도 되니, 막을때마다 끌어내고 벌금 500정도 먹이면 부자든 말든 쉽게 못할거 같은데요

500만원 이상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죠. 그리고 서민 입장에선 큰 돈이지만 임대료만 매달 10억 이상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견인 업체도 고급차 견인하다 손상될까봐 견인 꺼리기도 한다고 하구요. 소방차 길막 불법주차도 걍 밀어버리고 가라고 법은 만들었지만 현실은 법대로 하기 힘들어 소방차 지연도 여전하다보니 돈 없는 또라이는 효과 있겠지만 돈 많으면 하라는 소리죠. 한국은 징벌적 처벌을 안 하니까요.

최대치 가정헤서 500 정도라 쓴건 맞지만, 기존에 길막하던 애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차가 안끌려 가는게 클걸요. 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뭐하러 그런 트러블을 일으킬까 싶은데요. 한 달에 10억 번다고 굳이 자기 차 견인당하며 매일 500만원을 길거리에 내다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든데요. 일단 저거라도 생갸서 이젠 덜할거라 기대합니다. 우리 나라가 처벌이 약한거야 전반적인 기조라 견인만이라도 확실히 되면 막으먄 바로 치워버리면 되죠. 벌금은 부차적인거고요

효과가 0이라는건 아닙니다. 입법 안 하는 것 보다 당연히 하는게 낫죠. 문제는 소방차 조차 입법 해도 훈련만 하지 현실은 부수고 가지 못하고 지연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고급 외제차로 알박기 하면 견인업체도 견인 중 손상 문제로 견인을 꺼려할 뿐 아니라 징벌적 처벌이 없으니 벌금이 너무 적다는거죠.

소득, 재산이 인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땅콩회항이라는 희대의 사건도 발생합니다.

저런 짓을 하는 또라이가 가난하면 저 법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 또라이가 부자면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저걸 안막을거다가 아니라

돈이 많아도 저걸 안막을거다라고 한건데

소득, 재산과 인격의 비례는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인성 이전에 차 박아 버리고 니들 알아서해가 안되는 상황이면 굳이 뭐하러 내 차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까 싶은데요.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죠.

외제차 알박기 했던 애들 대체로 보면 그리 부자도 아니죠. 어떤 애들은 외제차 딜러였던 경우도 있고, 대부분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경우던데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소방차 같은 경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정서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쉽게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싸이렌을 켤만큼 위급한건 아니라서 천천히 견인하면 어렵지 않게 하죠. 외제차 견인이 뭐 그리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요. 외제차 전문 렉카 사용하면 되죠.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견인해야 할 정도의 각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손상없이 하죠. 제 차는 후륜 외제차인데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견인부른적 있어서 “이걸 해” 할 정도로 견인해가더군요. 요즘은 외제차 전문 렉카 잘 되어 있죠. 그걸로 밥멀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반대로 벌금이 얼마면 그럼 차 안막을까요? 1억은 되야 할까요? 근데 절대 이런 벌금은 못나오죠. 기존 법체계에서 다른 처벌과 형평성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니까요. 법에서 최대 1억 해도, 판사가 줄리가요. 진짜 돈 무시하고 세울정도 부자라면 변호사 잘 쓰겠죠.

견인 없이 벌금만 있다 치면 벌금이 집행되는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차 막은 놈이 원하는 건 다 이러질텐데요. 차 막은 놈은 뭐 평생 세워둘 계획이겠어요? 분풀이로 불편하게 하는 목적은 달성이죠. 이거 핵심은 누가 길막하명 당장 뺄수 있느냐지, 한 참 뒤에 나오는 벌금이 아니죠. 현행법 체계에선 견인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