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 등입니다.

주관적 목적: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 대상 행위:

법령 적용 요건이 안 됨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고의로 배제하여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건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합리적 범위 내의 법령 해석'은 처벌에서 제외합니다.

: 독일 형법 제339조(법왜곡죄)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델링되었습니다

일종의 김영란법이군요. 법때문에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