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와 함께 증거 위조·변조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 대상자의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는데요, 이때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합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죄를 만들어내거나 가중시키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면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를 ‘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범죄입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적용됩니다.

검찰이 국민이 주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조작을 해도 최고 10년 밖에 안된다고요?

남의 인생.전체를 그리고 그 사람 가족인생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도 최대 10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대통령을 잃을뻔 한 조작을 해도 최고 10년요????

중범죄도 그런 중범죄가 없는데요??????

0을 하나 더 붙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저 10년 최고 100년은 해야죠.

참으로 바꿔야 할 법이 많습니다.

진짜 판 검사 출신들은 되도록이면 법 만드는 국회의원 되는걸 막던지

검증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제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