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요. 가정입니다.

#1

대법원에서 3심까지 올라온 내란수괴를 '무죄' 때리면요?

이것들, 대법원 판사들은 내란죄가 아닌가요?

#2

1심, 2심에서 온갖 내란범들을 '무죄' 또는 '초경량 선고' 때리면요?

이것들, 지법 고법 판사들은 내란죄가 아닌가요?

#3

수많은 내란 관련 형사피의자들을 '구속영장' 기각해주면요?

이것들, 영장전담 판사들은 내란죄가 아닌가요?

판사들이 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좋습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서' 내란범들을 죄다 풀어주면요?

이것들, 판사들은 내란죄가 아닌가요?

판사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가죽을 벗길' 아니, 신성불가침의 사회적-법률적 언터처블인가요?

" 2025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1심 판결에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10대(일명 '투블럭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명(1차 49명, 2차 등) 중 다수가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런 것들을, 판사라고, 계속 이러도록 놔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