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개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들 아무리 잘하고 시스템 개혁을 해내도 결국 심판이 지 맘대로 하면 끝이죠.

사실 심판만 제대로 판단하면 지금의 대부분의 개혁도 해결될겁니다.

오히려 법률을 일일히 정하지 않아도 사회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분식회계하고 총수들 상속하면 아예 망할정도로 판결 내리면 되죠.

담합하는거 걸리면 담합해서 얻은 이익의 몇배를 물리면 됩니다.

검새들 이상한 기소 하면 제대로 판결 해주면 되죠.

이게 안되고서는 정권 바뀌면 그냥 원복이라 봅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되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 무형의 자산(소프트웨어, 인건비 등등)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회

2. 판단을 못하는 사회 - 각종 심사, 재판, 자격 판단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