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라이터 (211.♡.121.179)
2026년 4월 27일 AM 08:43

우리나라 기름 값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다른 나라 대비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보다 더 싼 곳이 있었으니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유류 보조금 정책 (소비자가 아닌 정유사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조금을 적정량 투입하면 될텐데 우리보다 더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일까, 혹시 우리나라를 많이 의식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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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UTOEXEC.BAT
04.27 · 223.♡.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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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리지저스
04.27 · 121.♡.147.178
소비자가 아니라 정유사에 보조금을 주면 안좋은 엔딩이 예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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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4.27 · 1.♡.134.157
현재 일본 인플레이션이 식품류 같은 생필품류 기준으로 심한 상황이라 저런식으로 보조금 줘가며 기름값 잡지 못하면 바로 민심 나락으로 가고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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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라이터
→ kmaster 작성자
04.27 · 211.♡.121.179
저도 이 의견에 한 표 보태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04.27 · 106.♡.79.7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정유사? 혹은 주유소에 보조금을 주는 걸로 압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가 늘어서 재정여력이 있는반면.. 일본의 경우 국채 이자 갚기도 빡빡할텐데 또다시 빚내서 보조금 주면 다카이치 총리 지나면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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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 다시머리에꽃을
04.27 · 165.♡.228.248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 상승을 막고 있지만 정유사가 손해 볼 경우 정부가 이걸 보전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 파
파이도
04.27 · 123.♡.200.235
일본의 소득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전세계 물가가 올라가도 일본의 소득은 겨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거나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오른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 되는거죠.
더욱이 연금생활하는 고령층이 경기를 일으키는게 물가입니다.
이 고령층은 거대한 표밭이죠.
현재 일본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젊은 세대의 역동성과 임금을 희생시키고 있는 '지체된 사회'에 가깝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물가를 잡는 것은 해결책이라기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대책이 없으니 현상 유지가 최대 과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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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4.27 · 115.♡.182.172

일본은 50년간 적용하던 세금 폐지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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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지지율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이웃나라 한국보다 싸다! 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