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sns -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대
대중그린 (1.♡.97.45)
2026년 4월 27일 PM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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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과의 에피소드에 나온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이에요

2017년에 처음 발의가 됐었는데 이제야 통과되었어요
법안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시선이 '복지의 수혜자'에서 '권리를 누릴 시민'으로 변경되었고,
장애인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하게 바뀌었어요
(신체적·정신적 장애 -> 사회적·물리적·제도적장벽·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태)
그리고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에 관한 규정도 각각 신설됨!
이전엔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시설로 보내자는 식이었다면,
이젠 법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탈시설화' 개념도 들어간 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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