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관계가 얽힐 수 있는 소수의 판사들이

무제한적인 권한을 독점 하는 것은 반드시 부패한 구멍을 만듭니다.

무작위 국민 배심제로 이해 관계가 얽히는것부터 방지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배심제를 전부 하기엔 인프라 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판사 선출직 하자고요.

이상한 판사는 한철 장사 밖에 못한다는걸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중에 왜 사법부만? 국민 통제 선출을 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