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배심원제 개헌해야 합니다
S
Selfcare (36.♡.79.51)
2026년 4월 28일 PM 04:19
조회 2,557 공감 0
이것말곤 답이 없어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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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어
04.28 · 223.♡.112.141
- S
Selfcare
→ 윰어 작성자 04.28 · 36.♡.79.51
선출도 못믿겠어요.
배심원제로 가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갈것같아요...
- 윰
윰어
→ Selfcare 04.28 · 223.♡.112.141
2찍류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의외로 판사 선출직은 정치진영 논리가 아니라 멀쩡한 판결하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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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러면 특정 지역 법원이 2찍 부패 판사만 득실거리면 사법질서 개판나면 사람들이 다 탈주 하거나 다음 선거부턴 똑바로 뽑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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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읍
04.28 · 116.♡.148.36
정말 판새들은 지 생각이 법입니다
- S
Selfcare
→ 비읍 작성자 04.28 · 36.♡.79.51
법을 법대로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안합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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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피키티
04.28 · 122.♡.23.248
사람이 판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심이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AI판사 도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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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치코마
04.28 · 14.♡.11.36
개헌도 개헌인데 범죄수익 몰수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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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삭제된 댓글입니다. -
Bbigegg
04.28 · 211.♡.192.22
그럼에도 지금 쓰레기 판사들한테 재판받는것보다 낳아서 다른 나라들도 하는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배심제 or 판사 선출직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