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껀만 무죄나올꺼 같고... 형량은 5년정도 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태균 건 제외하고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판단 중이지요.

김건희 개인의 범죄는 유죄로 판결 나고

국짐당과 윤석열까지 연결되는 범죄는 무죄로 판결낸 것 같네요.

김건희 자체로는 같은 급이 아니라는 특권 의식도 작용했을테구요. ㅎㅎ

일반 알선수재(형법 제13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알선수재(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1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3천만원 이하로 만들지 않을까요?

주가 조작도 1차? 부분은 유죄고 나머진 사실상 무죄유지 였던것같아요

1심보다 형량이 늘긴 할텐데 크게 늘것같지는 않네요…

여론조사 조작건으로 윤석열 당선무효는 피해간다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