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초범이라는건 이제 양형사유에서 빼면 안되나요
하압

Lv.1 하압 (61.♡.113.21)

2026년 4월 28일 PM 04:28

조회 2,262 공감 0

경범죄야 초범이 의미가 있지만, 인생에 있어 한번 있을까 말까한 큰 범죄에 대한 양형사유에

왜 초범인지,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5)

  • 베이수맨 Lv.1

    04.28 · 218.♡.151.235

    풀어줄 결심을 했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겠죠.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04.28 · 118.♡.66.31

    반성하고있으며는… 누가 판단하나요 ㅋㅋㅋㅋ 웃겨서 진짜 ㅋㅋ

  • 제이슨본죽

    제이슨본죽 Lv.1 → 달리는치타

    04.28 · 14.♡.86.235

    반성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참 ...뭔지 모르겠네요.

  • 하늘기억

    하늘기억 Lv.1

    04.28 · 39.♡.46.29

    주범인데. 주범이 아니라고 하네요.

    내 통장도 이용당해서 십수억 벌고 싶네요.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04.28 · 118.♡.15.240

    걸린게 처음이지 윤석두 검총 시절 청탁안받았을까요?

  • DdongleK

    DdongleK Lv.1

    04.28 · 165.♡.229.25

    죄질이 불량한데 초범이 경감 사유가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왜 전과 변호사 비싼변호사만 붙으면 나오는지

  • 시슬리아

    시슬리아 Lv.1

    04.28 · 220.♡.25.200

    검사남편있으면 다 무죈대 먼넘의 초범의 의미가 있나요

  • 눈꽃비

    눈꽃비 Lv.1

    04.28 · 49.♡.210.104

    이렇게 너그러운 판사가 600원은 왜 유죄판결을내렸는지 이해가 안되요

    진짜 화딱지나서! 아오!

    그냥 풀어주지 왜!

  • 새벽하나 Lv.1

    04.28 · 1.♡.168.116

    인생이 범죄로 점철된 사람에게 초범타령을 하는군요. 나원참

  • 하압

    하압 Lv.1 작성자

    04.28 · 61.♡.113.21

    진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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