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하면

유무죄만 배심원들이 결정하고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같은 법원이면 형량 판결도 맡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재판 진행자만 있으면 될 것 깉네요.

유무죄 배심원으로 판결하고

형량은 문맥화 해서 문맥대로 선고하면 될 것 같네요.

최소형량 최대형량 이런거 없애구요.

판새가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회악을 부추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