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증거가 없어? 무죄 증거는 있는데? 야 그럼 무죄 증거는 인정 안 하고 유죄 증거 만들어 오면 되는거 아냐? 알았지? 이대로 해와.

죄는 짓는게 아니라 만들어낸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판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의 이유가 명확치 않아서 해석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입시비리혐의는 모두 인정되었으나 미공개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 되었다는게 팩트죠.

모든 언론이 표창장을 이야기 하죠

그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안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AI에 물어보니.. 둘다 유죄취지였지만..... 표창장위조를 크게봤네요..

제가 잘못봤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