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으로 시작했든 결국은 법이 사회를 망치네요.

오늘 김건희 선고 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판사에 대한 견제가 너무나 취약하네요.

자기네 이너서클이라고 의심되는 재판은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 뿐일까요.

범위를 넓혀서, 법조인 및 그 가족이나 친구 등이 피고인 재판의 판결은 판사가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는 너무나 허점이 많고요. 모든 재판부가 오염이 되어있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죠.

판사, 기소관, 변호사 등 법조인 및 그 와 특수관계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배심원제를 의무화해야겠습니다.

법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제든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빨리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