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누구라) 판결이 기대된다.

(판사가 누구라) 판결이 기대가 안된다.

줄임말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이니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판사로 인해 판결이 달라지는게 당연한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입증된게 없어서 같은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위치와 법복 등 '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달라'를 넘어 '난 특별해'가 몸에 밴 양반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거 아닌가요?

누가보면 엄청 정의롭게 법과 피해자만 보고 항상 판결한다고 착각하겠습니다.

현실은 전관이라는 말로 대놓고 비리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등 깡패랑 다를게 없으면서 말이죠.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는 법 제정을 통해 견제하고, 행정부는 예산안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법봉 믿고 이렇게 나대는데,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뭐가 무서워서 가만히 냅둡니까?

1987년 이후 그대로인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눈 앞에 있습니다.

사법부를 없애는게 아닌 이상 국민투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하려고 하면서 쉬운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