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법 왜곡죄를 판단하는 것도 판사겠죠...

근본적으로 판검사는 싹 잘라버리고 갈아치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개혁 때도 기존 검사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아 공소청으로 옮긴다는 얘기 나올 때

그게 제일 기대됐었는데 그것도 물거품 되버리고...

개혁이라는게 참 힘든거 같습니다.

겉으로는 개혁 대통령에 개혁 정당이 꽉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제대로 되는게 안보이는거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