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124.♡.82.68)
2026년 4월 28일 PM 06:59
사실 트럼프도 전작권을 우리에게 주건 말건 별 관심도 없을거구요. 미국 군부들은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전작권을 돈 받고 팔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달라고 매달릴 수록 그들은 못주겠다고 버틸것 같은데, 전작권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그동안 관세 막는다고 다 쓴것 같아서 좀 아깝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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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04.28 · 58.♡.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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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04.28 · 125.♡.113.200
00년도 복무시절 당시 중령급들 장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전작권 왜 아직 안 가져오냐고 물어보자..
아직 정보자산이 빈약해서.. 우리가 가져오기에는 북한의 기습 침공시 취약해서 못 가져온다는 논리를 가져오더군요..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후 자주 국방 기조가 더 쎄지면서.. 정보 자산 투자도 늘어나서.. 가져오기로 하다가.. 중간중간 보수 정권 들어와서 말 바꾸기 시작한 부분이 큽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한다고 질러도 무방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한미 연합사도.. 이제 사령관 우리가 가져오고... 부사령관 미군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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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4.28 · 58.♡.211.195
"너네 나가~"
아님 돈 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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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anui
04.28 · 106.♡.196.51
전작권은 위에 다른분도 설명하셨지만 받아와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의사로 6.25전쟁때 위임을 했던것일뿐이고 이마저도 최상위 권한인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미군과 의견차이가 발생해도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고 우리방침대로 하고자 하면 미군 통제는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작권 때문에 협상을 하는건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던것, 동맹국끼리 좋게좋게 협의하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건데
미국은 우리가 회수하고자 하면 질질 끌수는 있어도 거부할 수는 없죠. 그럴 권한도 없구요.
- 기
기회를찾아서
→ rapanui
04.28 · 211.♡.41.236
그런데 이 의견은 지금 현재의 트럼프 정권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의견이죠... 권한이고 뭐고 지 맘대로 하는 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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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 기회를찾아서
04.28 · 58.♡.128.33
아니죠. 지 맘대로 하는 트럼프니까, 우리도 전작권을 우리 맘대로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쌓여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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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panui
→ 기회를찾아서
04.28 · 106.♡.196.7
트럼프가 질질끌어대는게 아닌 대놓고 거부 하는순간 우리가 그냥 위임 종료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동시에 종료 선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부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권을 포기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거라..
- 기
기회를찾아서
→ rapanui
04.28 · 211.♡.41.236
힘 차이가 너무 납니다... 뭔가 좀 더 고도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S
sparrowㅡseries
04.28 · 112.♡.29.181
신라꺼는 줬으니까, 이번엔 백제왕관 하나 주면, 바로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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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작권은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우리꺼임! 하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실물이 있어서 받아오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위임을 했을 뿐이고, 그 위임을 취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군사 동맹의 전쟁 교리에 엮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전작권 일방적으로 우리꺼 우리가 할 거임! 선언 해버리고 나면 그에 맞춰 재수정 해야 하는 거구요.
변호사 고용한 다음에, 변호사 맘에 안들면 변호사 너 해고! 하는 거에 변호사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