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먹은거는 8억이라 해놓고 벌금은 5천만원이면...

Lv.1 아빠상어 (221.♡.24.87)

2026년 4월 29일 AM 09:06

조회 3,265 공감 0

판사들은 사기꾼들에게 왜 저렇게 관대할까요??

지하철도 무임승차하면 30배 물어내개 하는데...

금융사기꾼도 30배 물어내게 해야하는걸로 형량도 정액제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27)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04.29 · 121.♡.153.37

    벌금은 벌금이고 추징금이 문제 아닐까요? 추징금은 없나요?

  • 브라이언9

    브라이언9 Lv.1 → 다마스커

    04.29 · 59.♡.34.3

    2,094만원이랍니다.

    김씨 입장에선 엄청 남네요.

  • 기회를찾아서 Lv.1

    04.29 · 211.♡.41.236

    룸방공동체니까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04.29 · 218.♡.42.109

    판사들은 지하철 탈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3족을 멸했던 것 처럼, 벌금 연대보증제로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호랑이2

    호랑이2 Lv.1

    04.29 · 118.♡.10.210

    맞네요. 무임승차 30배인데, 사기 이익 100프로도 아니고 고작 몇천만원 뭔가요

  • Rider_man

    Rider_man Lv.1

    04.29 · 223.♡.189.26

    잡범은 머저리라고 해도 대도는 칭송하죠. ㅋ

  • 예지

    예지 Lv.1

    04.29 · 49.♡.83.205

    강약약강이죠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04.29 · 118.♡.13.35

    사기를 쳐도..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치라는 사법부의 명령입니다!!!! 어휴...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04.29 · 172.♡.54.203

    어떻게든 봐쥴 결심을 한거죠 4년이 뭡니까

  • pOOq

    pOOq Lv.1

    04.29 · 111.♡.103.64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껌값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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