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in (223.♡.219.238)
2026년 4월 29일 AM 09:14
오늘 시골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본 글인데 국가 소유 땅을 40년 동안 무단 점거했으면서도, 그 불법 건축물을 보상해달라는 사람도 있군요.
3줄 요약
40년전에 구거(국가소유 하천부지)에 불법 창고를 건축하여 무단 사용해옴
자기 집 침수 피해를 방지코자 구거 정비해야 하고, 그럴려면 창고를 철거해야 함
불법이지만 창고는 아까우니 창고를 다시 짓거나 보상 받고 싶음
이런 사람 집을 보호해주고자, 세금 들여서 하천을 정비해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구거 뿐만이 아니라, 국가땅 무단 점거하거나 사용하는 거, 전수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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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4.29 · 110.♡.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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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현소담
04.29 · 121.♡.112.243
도둑놈이 선량한 시민인척 하고 있네요. 양심 어디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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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4.29 · 1.♡.170.85
국가 상대로 변호사 끼고 소송 하고 돈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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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4.29 · 121.♡.153.37
보상이 아니라 그동안 공짜로 쓴 사용료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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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04.29 · 211.♡.5.62
이참에 불법점유료 40년 임대료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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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desto
04.29 · 76.♡.120.245
점유 사용료나 세금이나 냈으면 그나마 생각을 약간 해보겠지만......이런 파렴치. 욕 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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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서지는파도처럼
04.29 · 116.♡.206.157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네요.. 알면서도 다른 얘기 하시지는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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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birth
04.29 · 116.♡.148.34
창고 짓고 관련 부동산세 냈으면 인정,
나라에 돈 낸거 없으면 임대료 40년 부과,
모두 안되면 철거해야지요.
상식 밖의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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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희어늬
04.29 · 221.♡.76.231
무단 점유 및 사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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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04.29 · 223.♡.75.83
뇌를 빼서 줄넘기 해야 저런 생각이 들까요?
뻔뻔함과 무지함을 쌍으로 휘젖고 있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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