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6년 4월 29일 AM 10:50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지위, 권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30년간 해먹은거 아니구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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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04.29 · 223.♡.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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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모앙최고미남
04.29 · 210.♡.41.89
흠. 여튼 해먹고 싶으면. 많이 올라가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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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트록팬보이
04.29 · 58.♡.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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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04.29 · 119.♡.193.129
30년간 공직에 있던 사람이 저정도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강력처벌해야지.
30년동안 잘했겠냐고
- 기
기회를찾아서
04.29 · 211.♡.41.236
이야 개판사들 진짜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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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겜돌이
04.29 · 218.♡.224.146
검사가 아니라 판사개혁이 첫번째였던거네요..
- 도
도롱이
04.29 · 106.♡.195.56
30년이나 공직에서 녹을 먹은 자가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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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4.29 · 220.♡.77.89
지가 쓰는 저 판결문을 보고 보통사람이 느낄 그 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괴물들이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맹수가 맹수인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없어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인데요.
그나마 맹수는 딱 봐도 알 수 있어 피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법복입은 괴물들은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ㄷㄷㄷ -
옐옐도
04.29 · 24.♡.129.61
읽다가 욕이 육성으로 나왔네요 ㅋㅋㅋ대법원장이 문제인건지 판사 전체가 문제인건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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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르르
04.29 · 49.♡.18.87
봉사? 보오오옹사요??
이딴 봉사 받았다간 목숨이 몇개라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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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심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