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인정해 온 전례를 깨고 처음으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29일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쿠팡 등 102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하고,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 해외 계열사 지분 구조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총수로서 직접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법률 영역에서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2021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작년까지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돼왔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 국적의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인인 데다가 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를 통해 쿠팡 한국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도 봤다. 해당 요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해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친족 등이 임원으로 재직하며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 현장 점검 결과 쿠팡은 이 같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까지 쿠팡이 제출해왔던 자료와 달리, 김 의장의 동생 김 씨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씨는 쿠팡 내에서 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주요 계열사 대표와 유사한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에서 비서를 배정받는가 하면 보수 역시 부사장급 등기임원 평균과 비슷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쿠팡 한국법인에서 최근 4년간 급여와 주식 보상 등으로 14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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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킴 한국 빵에 넣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