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1)사업성이 충분한 PF 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2)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한다 가 되겠습니다. 

 1) 케이스는 은행과 보험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행/보험사 팔을 비틀어서 수혈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너네 그 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뱉어내야 하지 않겠니...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애초에 1금융권에 부동산 브릿지론 대출 못하게 한 게 부실이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은행과 보험사더러 부실 사업장을 지원하게 하는 건 정책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케이스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들을 경공매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공매로 대출 회수가 가능했다면 진즉에 선순위 쩐주들이 경공매를 추진했을 겁니다. 사업장 낙찰가가 대충 감정가의 60% 이상이 안 나오면 선순위 대출도 깨지기 시작할 텐데, 2021~22년 구간에 토지를 매입한 사업장들은 워낙 토지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50% 수준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쩐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장 손실을 반영하느니 대출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손실 반영을 이연하는 게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깡통 걷어차기"라고 합니다)

 얘기가 나왔던 시행사 에쿼티 20% 비율 유지,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금지 같은 정책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부동산 PF 시장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울테니 포함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럴 거면 애초에 왜 강력한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太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울리는데 쥐새끼 한 마리만 튀어나왔다는 얘기지요. 정책 나온 걸 보면 윤정부는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업과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인디언 기우제 전략이 성공하실 바라지만, 전망이 밝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는 조센니뽀니까 굳이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